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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상성장률을 6%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에서 한 얘기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친 것이다.

기업들도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정운영의 최고 덕목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는 언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만연돼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이슈가 경제에 묻힌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사회적 요구에 경제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논리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을 보면 이제 경제성장은 지고지선의 위치에 올랐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사회적 갈등까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도 경제성장을 이룬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데올로기처럼 받들었다

  이 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국민계정 지표다. 즉 시험 성적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GDP는 일정 기간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한 국가 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다. 지난해 GDP1000억 달러이고 올해 1100억 달러면 경제가 10% 성장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미약하나마(전년대비 0.7%) 성장을 유지했다. 그런데도 계층간 양극화는 심해졌고, 일자리 부족에 따라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이 지표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증가해도 GDP는 증가한다. 복구에 참여한 기업과 환자들의 치료비 증가로 병원의 부가가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 대지진으로 복구사업이 GDP에 반영되면서 일본의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급등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고(GDP가 높다)고 국민행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GDP는 말 그대로 총생산이므로 사회의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이유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기업저축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소비부진을 초래해 경제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서 가계로 흘러가야 하는데(이른바 낙수효과다) 그 사이에 커다란 둑이 버티고 있다. 기업 이익을 늘리기 위한 비정규직이 늘어났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제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 경제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스티글리츠 <GDP는 틀렸다> 중)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박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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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SI 2014.10.14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말씀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모든걸 좌우하는건 아니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 박재현기자 2014.10.15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종종 오셔서 의견도 남겨주시구요